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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실질적 해결 정책은

체감 경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있었을까?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의 매출은 많은 곳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 물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힘이 들지만 회식, 모임 사회적 격리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회식 등이 자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직접적인 생계 문제로 이어진다. 자영업자 대출이 정부에서 방침을 내놓았지만 검토등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면 많이 늦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또한 빚이 되는 것이다. 근본적이 해결이 되지 않는 잠시 한달 정도는 버티겠지만 결국은 빚을 지고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주일간 집회 금지 명령 등을 시행하여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고 성과는 아주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집회 등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고, 확진자의 이동 또한 격리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학교 개강 또한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지켜보아야 한다. 



결국 멈추지 않는 코로나의 확산이 연장선에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 당장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또 다시 연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소상인공, 자영업자들 결국 우리의 1차 생활권의 상권이 위기에 있다고 본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대출을 받은 것 결국 빚이 된다는 사실, 자영업자 대출에 있어 더 많은 금액과 더 저렴한 금리, 등 그외 부가세 면제 또는 감면등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코로나 확산을 줄여야하는데 사회적 격리의 호소에도 다양한 곳에서 집회나, 모임 등이 이루어지면서 멈추지 않는 혼선이 진행중에 있는 지금 너무 아쉽고 소증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지금 대출 신청을 하기위해 은행방문, 신용보증센터 방문등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빠르면 4월말, 아니면 5월초경 이루어지게 된다. 



절차에 어려움이 있지만 자영업자의 생활은 하루 하루가 힘든 생활이고 지출은 지속적 이루어지게 된다. 종업원은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고 임대료는 나가고 기존의 대출금 이자도 지속적으로 나가게 된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기존의 대출, 주택 대출 등을 포함하여 서민들의 대출금 원금의 상환을 6개월 연장, 이자 금리를 50% 감면 등 좀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물론 대출이 없는 사람도 있고 대출의 규모 또한 많은 차이가 있으니 검토에서 불가능 할 것이다. 그래도 일정 금액에 대한 지원은 어떨까? 아니면 매월 고정적인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야만 서민이 버틸 것이라고 본다. 자영업자의 대출이 원활하지 않고 고용의 보장도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으로서는 제일 먼저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인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의 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햇살론 또는 제2금융권 또는 금리가 높은 상품을 이용하게 될 상황이 많다. 이런 부분의 금리 등도 정부차원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로 저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떨까? 




서민이 살아야 정상적인 사회의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도 연금이나 임대료는 꼬박 꼬박 나오지 않는가? 서민들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위기에 처해졌을 때 누가 지원을 해주며 보호를 해줘야 할까? 



벌써 2개월째 곧 3개월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단기적인 해결이 아닌 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이나,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등이 버틸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등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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