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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무엇이 변경사항들
정부의 강한 부동산 규제 벌써 여러번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엔 6.17 부동산대책의 변경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벌써 20번 이상 변경된 부동산대책입니다. 3~4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이 많은 인기였고 전망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개인 창업은 많이 줄었고 오히려 문을 닫은 곳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많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불황이 지속되어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에 있는 실정이지 않을까요? 부동산 창업 이젠 추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외 다른 창업도 마찬가지로 창업에 힘겨움을 알기 때문에 쉽게 추천을 하기 힘듧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 많은 실직의 아픔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코로나까지 겹쳐 언제 경기가 풀릴지 장담할 수 없지만 올해 하반기에도 쉽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전 지역에 걸쳐 조정 대상지역으로 포함이 되었고 일부 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많습니다. 추가로 대상으로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수원, 구리, 의왕, 용인 수지, 기홍, 안성, 인천과 안산, 군포, 청주, 성남, 대전 등에 투기과열지구로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특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규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축소된 3억 원 이상에 대한 주택을 매수 할 시에도 규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3억 원 초과의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에도 어려움이 더 많아졌습니다. 대출규제는 강화되었고 전입 및 처분 조건 또한 강화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지금 부동산대책 흐름의 변화는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부동산 거래의 감소가 좋은 현상일까요? 예상 대로라면 이번 6.17 부동산대책의 결과는 부동산 거래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간단한 이유를 예로 들어보면 토지를 취득 후 계약 체결을 필요 시에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하며 주거용의 토지는 실거주용으로 2년 사용 가능 하지만 임대 또는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토지거래를 체결하게 된다면 토지 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주어집니다.
즉 6.17 부동산대책의 결과는 규제의 강화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의 감소로 이어질 전망을 해봅니다.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누가 자금이 있더라도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향된 경기로 인한 수익이 줄어든 시기입니다.
안정화보다는 거래의 불안감이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매번 강화된 정부의 부동산대책,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의 정상적인 흐름이 이어지기 보다는 혼란이 자꾸 생기고 수시로 변경된 정책은 거래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더욱 어려운 것은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주택 담보대출을 진행할 경우 6개월 내에 전입신고하는 것이 의무화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3억 원 초과된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을 한다면 전세대출의 제한이 이루어 집니다. 현금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의 전세대출은 회수하게 될 예정인데 거래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현금 미 보유자는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힘들 것입니다. 줄어든 대출로 현금 미 보유자는 거래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6.17 부동산대책 발표 후 앞으로의 부동산 전략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한번 유심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